[‘7% 사수’ 중국의 속사정] ④모든 장벽을 허물어라…전방위 규제완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 및 민간자본 투자 장려…교육·과학·기술·문화·의료 부문도 개혁 검토

▲사진출처=블룸버그

올해 7%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바오치(保七)’ 전략을 새롭게 내세운 중국이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다.

5일에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중국 정부가 앞서 배포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조세개혁 등 다방면으로 개혁·개방계획을 세우고 있다.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리스크 요인 제거 △‘중진국 함정’ 주의 △현대화 추진 △공공개발 확대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높은 담을 허물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와 시장은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해외 시장시스템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유추된다.

개혁 및 개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중앙정부와 사이의 업무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을 강화해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중국정부는 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뽑아내고, 이 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는 물론 사안에 관련된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정부의 국영기업(SOE)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국영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간지분도 참여할 수 있는 공사합동기업(mixed-ownership) 모델을 구상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민간자본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자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국가재정 및 조세제도도 바꿀 계획이다. 가장 우선시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예산규모와 지출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힌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보호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연장선으로 광물자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댓가를 치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도 강화한다. 중국정부는 중소형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같은 소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은행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 형태는 예금보험은행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인터넷뱅킹 활성화도 장려할 계획이고, 특히 재난, 신용, 농업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도 구상하기로 했다.

투자 및 금융시스템도 개혁할 계획이다. 정부가 투자사업에 대한 승인 및 감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 엄격했던 투자시장에 비정부자본도 개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수행하는 ‘PPP’형식을 모델로 삼기로 했다.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제한 품목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밖에 산업 전반적으로 세금면제를 적용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 건설 분야에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금융, 소비자서비스도 혜택 대상 산업으로 분류했다.

리 총리는 “이 밖에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의료, 헬스케어, 생태계 분야에 대한 개혁도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