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영업이익보다 투자 더 빨리 늘었다

정부가 기업에 더 많은 투자, 임금,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증가속도나 경제 전체 투자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자를 늘려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30대 기업집단의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2.8%로 2012년말 현재 79조8000억원이다. 이는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영업이익의 연평균 증가율인 12.2%를 웃도는 것이다.

또 이들 기업집단 비금융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12.8%)은 국민계정상 명목 고정투자 증가율(6.2%)의 2배를 상회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부 인식에 배치되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증가분으로 쓰지 않는 기업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견해에 근거한 기업소득환류세는 제도 도입 취지인 배당 촉진 및 투자 촉진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분석기간 중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면 투자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내유보의 인위적인 축소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통한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마련된 재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의 투자 규모 추이를 고려할 때 과세 대상 기업이 드물거나 과세가 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