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종료… 3월 정부 제재 줄줄이 대기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 제도인 ‘제로클럽’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가 선보상제에 대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여부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재방안을 발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27일부로 제로클럽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대리·유통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보상 제도는 단말기를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상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이라는 유사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으나 모두 제도를 중단했다.

버티던 LG유플러스까지 선보상제도를 종료한 이유는 정부 제재안이 이르면 3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14일부터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제도가 우회지원금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해당 프로모션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LG유플러스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는 선보상제 관련 제재안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및 결상상품에 대한 정부 제재안도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이통3사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 혐의로 SK텔레콤 단독 조사를 끝내고 이달 안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로 단독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이통 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크게 올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는데, SK텔레콤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SK텔레콤에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제재 수위이다. 정부는 조사한 자료와 10여일 동안 받은 통신사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올리고, 명확한 제재 수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강한 제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로 엄정한 집행을 시사한 바 있다.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도 시작된다. 방통위는 지난 13일경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점검을 끝내고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대한 빨리 사실조사를 끝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