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시세 반영 ‘표준시장단가제’ 시행

국토교통부가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27일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인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많은 항목이 포함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다.

기존의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와 시설물안전과 품질 문제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컸던 77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항목은 일단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