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헛점 노린 사기 대출단 적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을 분양된 것처럼 꾸며 300억원대의 모기지론 대출금을 챙긴 전문대출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과정의 약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1일 분양브로커 김모(36)씨와 모 건축회사 대표 황모(46)씨,감정평가사 김모(47)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분양브로커 이모(4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58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 21개 아파트 미분양 205가구를 실제 분양가의 2,3배 가격에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K은행과 Y은행,L신용카드사로부터 348억여원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가로챘다. 분양브로커들은 대출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금을 지급하고 1가구당 3000만원 정도를 챙겼다.

범행대상 아파트는 서울 강서·성북·은평·영등포·양천·서대문구 11개 아파트 85가구,인천 부평·남동·중구 3개 아파트 48가구,경기 수원·부천·화성·군포시 7개 아파트 72가구이다.

김씨 등은 공시지가가 형성되기 전 은행전산망에 시세가 표시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허위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 무주택자 등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허점을 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자체집계 결과 연체된 모지기론이 419가구 65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