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연기 관련 부처간 엇박자

주택 후분양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나타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11.15대책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후분양제의 적용으로 정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로드맵은 차질없이 이뤄진다"고 밝히면서 후분양제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라며 "정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재정경제부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기를 당기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후분양제도를 재점검할 지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언론에서 정부 관계자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분양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인 검토과제의 일부이다"며 "'분영가제도개선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존 정부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 이처럼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도시 주택을 빨리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11.15대책이 후분양제의 시행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신도시 주택분양 일정은 민간의 후분양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선분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