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노후소득 분과위, 첫 회의…공무원사회 이목 집중

공무원연금 개혁 노후소득 분과위, 첫 회의…공무원사회 이목 집중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점차 구체화 되고있다. 정년 연장을 기초로 한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선 향후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

분과위는 설 연휴 이후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과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골자가 논의됐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이 뒤따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무원사회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 공무원연금이 가시화되면 찬반투표를 거친 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