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 출구전략 찾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저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원 의장이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증세 추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터라 더욱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경제관련 법안 처리 등 경제 활성화 노력을 우선 진행한 뒤 그대로 부족하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증세를 논의하자는 뜻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문가와 오랜 연구 끝에 1년에 27조원 세이브(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굳이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을 부정하고 나선 건 향후 증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27조원의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와 불필요한 SOC사업 축소 등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금이 무려 11조원이나 덜 걷혀 나라살림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주변의 악조건들이 정부로 하여금 결국엔 증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증세는 조세저항이 작은 부분부터 여론을 모아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지만, 돈이 없다고 복지를 줄일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부터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제라도 국민에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