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중소기업의 고도산업구조 채택 지원”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금융연구원 개원 15주년 심포지엄에서 ‘산업구조와 기업금융’ 주제발표를 통해 “어음제도는 중소기업의 고도화된 생산기술을 통한 고도 산업구조 채택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개발도상국 혹은 이머징마켓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하청업체의 역할을 맡아 주어야 할 중소기업들이 초기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여러 단계에 걸친 고도화된 생산기술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하청업체들의 모럴헤저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야 할 렌트(rent)가 여러 단계에 걸쳐 과도하게 쌓이게 됨에 따라 최종재 생산기업이 고도화된 생산기술을 채택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점도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신 교수는 “어음은 하도급 업체가 별도의 재원 없이도 대기업 발행 어음의 할인을 통해 원자재 구입 및 임금지급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누적적으로 증대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음의 만기소지, 어음 할인 시 배서 등을 통해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어음제도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들을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 모럴헤저드를 완화시켜주는 반면 경제에 외생적 충격이 있을 시 연쇄부도를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