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감독기구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부족”

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감독기구 등 공적기관의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만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선임연구위원과 이병윤 연구위원은 14일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지배구조'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기관 및 감독기구 등의 지배구조가 실제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부문의 발전은 곧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국은 이를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부문의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감독기구 등 공적기관의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및 공적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민간 금융기관 및 감독기구 등의 지배구조가 실제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경우 자격미달인 사외이사들이 많은데다 이들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충분한 정도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이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銀産)분리 및 산업의 비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 방지 정책의 경우에도 은행과 비은행간 업무차이 축소, 재계 및 우리 사회 보수 엘리트들의 지속적인 저항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정치ㆍ경제권력 및 경기부양 정책 등이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