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현장조사 일정 연장(종합)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현장조사 시한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진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의 경우 현장점검 기간을 종전 5영업일에서 4영업일을 추가로 연장, 오는 16일 조사가 끝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도 알려진 일정과 달리 오는 27일까지 점검이 이뤄지며 보험사는 17일로 일단 점검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7개 은행과 6개 보험사, 20개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김 부원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은행별 지적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15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조치"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원장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과거 2~3년간의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역시 75조7000억원이 증가해 가계대출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DTI, LTV 등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투기지역 및 6억원 초과의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강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