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 제기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1일 전북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북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대박”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통일·외교·국방 등 나라의 큰일들을 맡게 하고, 안 살림은 내각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어 내각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단임 대통령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처벌받았으며 측근들은 다 감옥에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측근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행정부 수반이 책임지고 전 내각이 사퇴해야 책임정치가 되는데 지금 헌법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 힘도 없는 총리더러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헌법 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틀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헌밖에 길이 없다”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