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출총제 개편 정부안 14일 대통령 보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많은 부분 진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정부안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 오는 14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제도 등 건전성 부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말해 14일에 출총제에 대한 정부대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여당 내에서 출총제 개편에 대한 시각차가 광범위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출총제 대안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내겠다"며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총제 정부대안이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하고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