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의원, "공정위 출총제 대안은 현행제도와 다를 것 없어"

출총제 전향적 폐지로 정책 전환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대상기업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정부대안은 현행 출총제 유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13일 "공정위는 출총제를 축소해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개정 출총제로 7개 그룹 24개기업만이 출총제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현행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밝힌 24개 주요기업의 계열사 출자액이 전체 출자규모의 7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대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인 출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출총제가 출총제 대상그룹 지정제외, 출자의 예외인정 등 각종으로 누더기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투자 저해 위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출총제는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상위 그룹에는 영향을 못미치면서 중견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자산규모에 따라 규제영향력이 달라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이미 누더기가 된 출총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재량적 권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며, 출총제 유지로 인한 투자제한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경제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며 "공정위는 출총제 유지를 통해 대기업집단 규제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출총제를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