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충격'

김부선 난방비 사건 이후 정부가 아파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 아파트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는 무려 5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 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64.2%인 3만 5432가구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였다.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는 3.2%(1760가구)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