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자유학기제 70% 확대…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자유학교 811곳에서 2230곳으로 늘려…17년까지 100% 만들기로

8월까지 대학평가 마쳐 구조개혁 조치키로…정원감축과 장학금 학자금 지원 제한

교육부가 올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 중학교의 70%인 2230곳으로 늘린다.

22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소질ㆍ적성 개발의 기제로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을 국가수준에서 개발ㆍ보급한다.

이에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9월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협의회를 신설해 중앙부처 및 산하ㆍ공공기관의 학생 체험활동 지원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교육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CCTV를 설치율을 90%로 늘리는 등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 교원 자격 연수 및 유아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9개교를 도입해 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41교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도제 훈련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평가를 진행해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한 정원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우선 3월까지 대학 자체평가를 시행, 8월까지 현장평가를 마치고 등급에 따라 △자율정원감축 △정원감축 및 특성화사업 연계학과 개편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입ㆍ대입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학전형을 실현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학생부 중심의 대입정형 체제를 확립하는 등 학원비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