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간 고의 사고로 19억 편취 보험사기 10개 조직 적발

#지난해 5월 조직원간에 가해자·피해자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총 7명이 2대의 차량에 나눠 탄 후 앞차량의 후미를 고의 추돌해 총 6명이 645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 GA대리점 소속 설계사 2명이 개입해 자신과 고객들간에 고의사고를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2년1월~2014년10월)간 다수인 탑승 사고건을 중심으로 운전자, 탑승자 및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16건의 사고로 1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개 조직당 평균 31건의 사고로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셈이다. 이 가운데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는 161건으로 50.9%를 차지했다.

또 금감원은 대당 300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58건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를 부풀리는 가격으로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도 18명 적발했다.

다수인 탑승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혐의자들이 주로 선후배, 친구관계로 주범의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번복했다. 또 사기혐의자 51명 가운데 20대가 44명(86.2%)으로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렌트카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사고는 85건(26.9%)이며 렌트카 이용 사고의 78.8%인 67건은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고 1건당 평균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 입원 및 통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사가 불가피하게 조기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236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해 초과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의 상습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