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실태 점검… 이통3사 부사장 소집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사는 16~18일 사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을 지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법정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방통위는 16일에도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장과열이 지속되자 방통위는 19일 이통 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불법장려금 지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