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어떻게 할까

11월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 결정일이 하루 남았다.

시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콜금리 인상ㆍ인하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한은의 콜금리 인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콜금리 인상 이유에 대한 질문 공세가 대단했다.

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은의 반응은 냉정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콜금리를 인상 한 후 “우리가 갖고 있던 콜금리 목표간 괴리를 좁히는 노력은 상당한 정도로 진정됐다”며 “앞으로의 통화정책 시 경기 및 물가 등 여러 변수들을 면밀히 관찰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당국에서 주장하는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중앙은행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 놓은 셈이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부산대 강연에서 “균형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연 6~8% 수준은 돼야 하며 콜금리가 4~5%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 현 상황에서 콜금리 인하는 무리수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당국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을 지목하기도 했다.

결국 집값이 폭등한 원인 중 하나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7일 금감위ㆍ금감원이 IMF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박영철 서울대 교수는 “민간부문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 거품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성태 총재는 콜금리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모레(9일)면 결정된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총재의 말처럼 9일이 되면 11월 콜금리 목표치가 결정된다. 계속되던 콜금리 인하 주장 속에서 전격 전환된 콜금리 인상론.

과연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안팎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