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일문일답) 기재부 “저성자과자 2진아웃제…노조 있어 악용 제한”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대상도 내년부터 7년차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브리핑에서 2진 아웃제의 악용 우려에 대해 “노조가 있어 현실적으로 악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성과연봉제의 확대 실시에 대해선 “노동유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내부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봉환 관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업무저평가자 ‘2진 아웃제’의 경우 악용 사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경쟁시스템이 없어서 5, 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둔해진다. 경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2진 아웃제’라고 해서 5%, 10% 비율을 정해놓고 퇴출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최저점수를 받으면 본인이 부담스러워하고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유사한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것이라 본다. 악용 우려의 경우, 노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용하는 데 대한 제약이 따른다. 필요할 경우 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다."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중기성과급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나.

-"근무를 3년 해도 퇴직 후까지 5년간 성과급을 받도록 하겠다. 사업 성과가 당해년도에 안나타나고 2, 3년차에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이다. 등급을 낮게 받았지만 재직한지 얼마 안되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되나.

-"현행 간부급 대상의 성과연봉제에서 차등 폭은 20∼30% 정도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노동유연성 제고의 차원으로 보면 되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다. 내부 경쟁 유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민간에서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고용시장 전반의 유연성과는 조금 다르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신분보장이 더 되기 때문에 민간은 (고용 유연성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준을 각각 공공기관에 일임하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이다. 비정규직 전반은 어렵겠지만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성과급 같은 경우 격차를 줄여달라는 곳이 많다. 7년차면 과장급인 만큼 최소 이 때부터 먼저 적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봤다. 1, 2월 중 실태를 파악해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거 편의 등 지원 방안은.

-"이런 지원을 할 경우 경영 평가상 불이익으로 돌아와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공공기관들이 많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감안해 (지원 대책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