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도 넘은 시중은행 영역 침범...감사원 개선 조치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은행의 업무까지 침범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개선 조치를 받았다.

15일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은은 포괄수출금융이나 외국 법인 사업 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했다.

지난 2007년 9월 정부에서 시장마찰 금융업무를 축소하도록 한 이후에도 수은은 감축대상 여신의 축소계획 및 수출입금융 여유인력의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수은은 2011년부터 수출금융을 강화한다는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와 정원 증원 협의를 거쳐 2013년까지 126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2014년에도 정원을 19명 증원하기도 했다.

특히 감사원은 민간 은행 영역인 ‘일반 여신’에 대해 수은의 실적이 2007년 6조2502억원에서 2013년 말 17조169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 결과 수은은 영국 런던과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4개국 국외 현지 법인에서 대규모 수출금융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자금조달업무 지원이라는 법령상 취지와 달리 자금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같은 종합금융업무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은 본점의 지원 제외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개 국외 현지법인은 총 327억7000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