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등 5개국, WTO에 공식 이의 제기…쌀 관세화 협상 본격 시작”

한국 관세율 513%에 이의 제기…일본ㆍ대만도 관심 보여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지난 연말까지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이 한국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최 대사는 “지난 9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 의향을 회원국들에 발표하며 이의 있는 회원국은 연말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며 “일본ㆍ대만 등도 관심을 표명해 쌀 관세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한 국가 중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그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에 제출했던 양허표에 따른 기존 의무수입물량(MMA) 40만t 중 글로벌 쿼터인 20만t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국별 쿼터를 인정받았던 나라이다. 최석영 대사는 “앞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물량을 폐지하고 모두 글로벌 쿼터화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WTO에 공식 이의제기가 아닌 질의서를 제출한 베트남은 질의서 끝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이를 제기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WTO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등도 소량의 쌀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심을 표명했고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는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회원국이 나타나면 역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