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F 요금담합 문건 '직권조사' 실시

지난달 17일 김재홍 열린우리당이 공개한 KTF의 이통사 요금인하 담합 문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김재홍 의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KTF의 '2004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 요금인하 대응방안' 등 이통 3사의 요금담합 관련 문건을 공정위에 전달해 직권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TF 대외협력부문과 기획조정실이 각각 작성한 문건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은 물론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위의 직원조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F의 내부문건에는 "요금인하는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금인하 대응방안과 "대폭 요금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간 긴밀한 협조 등 관련 이해기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3.7% 인하했다"는 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