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ㆍ축산품 ‘국내외 가격 역전’으로 밀수 급증

1~10월까지 중국 내 농ㆍ축산품 밀수 범죄 557건…전년대비 76.8% 증가

올해 들어 중국에서 외국산 농ㆍ축산품을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해관(세관)이 적발한 농ㆍ축산품 밀수 범죄가 총 557건으로 지난해보다 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이들 밀수 사건의 전체 탈세 규모 역시 77억2000만 위안(약 1조3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밀수 품목은 쌀, 옥수수, 목화, 육류, 피혁, 사료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아 국가들과 국경을 맞댄 중국 남부와 연해지역이 주된 밀반입 경로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농ㆍ축산품의 국내외 가격 역전과 중국 내 공급 부족 현상이 밀수 급증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자국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자 매년 주요 품목을 일정 가격으로 수매해 중국산 농ㆍ축산품의 가격이 동남아산보다 비싸졌고 그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국민의 소득증가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ㆍ축산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밀수가 급증한 소고기는 현재 중국 국민 1인당 평균 4~5kg 수준인 연간 소비량이 향후 5년 안에 8kg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밀수범죄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해관총서 관계자는 “밀수가 급증한 이유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중국 내 주요 농ㆍ축산품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진 것”이라며 “국내외 가격 역전 문제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아 밀수범들이 밀수 경로와 방법을 변경해가며 중국 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