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대체조제, 의약분업의 틀을 깨자는 것”

의협, 처방조제 일원화 ‘선택분업’으로 회귀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4일 의협은 “이번 정책방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의 한 방안으로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표한 것은 복약을 하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위험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조제가 이루어지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처방약 외에도 일반약을 추가로 끼워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동의없이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돼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을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면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면서도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전문가단체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단편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