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작위 문자스팸 뿌리면 '그대로 적발'

KISA, 휴대전화 스팸트랩 번호 대폭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하거나 인터넷에 노출된 전화번호를 악용해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의 전화번호를 기존 5000개에서 1만8000개(SKT 1만개, KT 4000개, LGU+ 4000개)로 대폭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은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되는 문자와 음성스팸을 자동으로 저장·분석해 불법스팸을 잡아내는 ‘덫(Trap)’으로 2006년 이동통신 3사의 지원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 성인 등 광고가 수신되면 불법스팸 발신자를 추적해 번호 정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부처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휴대전화 불법스팸 차단을 확대해 무작위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백기승 KISA 원장은 “불법스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