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편 원칙·방향 사실상 합의…내일 합의문 채택 가능성↑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사실상 합의했다.

2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23일 오후 1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 채택을 시도한다.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정부·공익위원 등 10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최고 심의·의결 회의체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기본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이날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 참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와 ‘미래지향적·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의 반발이 워낙 커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논의 시한을 비롯해 해고요건 완화나 성과·직무급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사정이 기본합의를 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이동성 문제,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합의를 하고,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은 5월까지 마련하자는 계획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둔 채 노사정 대표자 회동으로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