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통일시대 열린다… 北, ‘모자보건패키지·복합농촌단지 건설’ 등 경협 대비

정부가 북한의 인프라 개선 등 역내 협력기반을 마련해 경협확대를 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대비해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남북 간 경색이 이어지고 북핵 등 주요 현안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 진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광복·분단 70주년인 새해 남북 간 신뢰형성을 통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지원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에 나선다. 내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추진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또 남북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 시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완료,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안한 북한 ‘모자(母子) 보건패키지’와 ‘복합농촌단지 건설’ 등 사업들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의 통일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 경협 = 역내 협력기반 마련 등으로 경협 확대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 시 본격적인 교류 협력 추진.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 시 국제화 포함 개성공단 1단계 완료,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추진 등 남북협력 확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 개최 = 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해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 지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화 =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및 물동량 다변화 방안 검토, 다자 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 검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 사업 추진.

△개성공단 사업여건 개선 = 3통(통행, 통신, 통관)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 지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주요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 확충, 북한 내 협력과제 발굴.

△북한주민생활 지원 = 북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 = 모성 및 영유아 영양·건강개선 등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 개성공단 내에서 시범 실시.

△남북 간 농·축산 및 산림 공동개발 협력기반 마련 = 복합농촌단지 사업계획 마련, 산림현황 조사 및 양묘사업 실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 미래행복통장제도 안착, 탈북학생 진로·직업 교육 기회 확대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