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핀테크 위해 규제 개선 할 것"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IT·금융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함께 소비자보호 및 정보 보안을 동시에 고려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세미나에 참석해 "핀테크 혁신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며 전세계적으로 산업이 급성장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가 △금융서비스의 혁신 △지급채널 다양화 △모바일 가속화 △금융과 IT의 합종연횡 등을 본격화 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핀테크는 IT와 금융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촉발 시킬 것"이라며 "현재 간편결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NFC·QR코드 등 신기술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 지점에서 취급되던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통신사, 인터넷 업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며 기존 오프라인 및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상당수준 발달돼 틈새시장 편익이 크지 않고 긍정적 방식의 금융법규∙금융체계가 시장 역동성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으로 포용하도록 개편해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성 심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IT회사와 금융사간 서비스 제휴기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화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 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핀테크 기업의 영업실질에 따라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을 검토하고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핀테크 지원센터'설치를 통해 법률자문 및 자금조달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