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족위-반올림, 교섭주체별 제안서 낸다…다음 달 9일 ‘청문절차’

교섭주체 간 3대 사안 합의…직업병 보상 속도내나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조정회의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렸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이 두 달여 만에 재개한 대화에서 향후 순조로운 협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교섭 3주체는 다음 달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절차다. 그간 보상 대상 및 수준 등에서 입장차를 보여 온 만큼 조정위원회의 중재 하에 교섭 세 주체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교섭 3주체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1차 조정기일(10차 대화)을 가졌다. 교섭 3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10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9차 대화 이후 71일 만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협상을 마친 후 “이날 협상에서 조정위 및 교섭 3주체들은 조정 사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커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를 강조했다”며 “교섭 3주체로부터 기존에 논의해 왔던 사과, 보상, 대책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내년 1월 9일까지로, 조정위는 교섭 3주체로부터 받은 제안들을 먼저 검토한다. 이후 1월 16일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는 각 주체의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한 청문절차 후에는 교섭주체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청문절차는 각 교섭주체가 제시한 제안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고 제안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문절차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위가 교섭주체별 제안서를 미리 살펴본 이후 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간 의견 조율이 한층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 구성 전에는 세 주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바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탓에 긴 협상시간 대비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3의 중재기관인 조정위가 미리 교섭주체별 제안을 검토하고, 이후 열리는 협상에서 각 주체의 이야기를 듣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이날 협상에서 교섭주체들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각 주체별 제안 제시 △제안에 대한 청문절차 △언론 대응 창구 조정위원회로 단일화 등 총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조정위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가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과 백혈병 등 희귀병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가족위는 이달 2일 직업병 보상 협상을 조정할 조정위 구성을 완료했다. 조정위는 김지형(전 대법관) 조정위원장과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조정위원 2인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