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 정부, 수요 늘자 "공급 늘려"

담배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 정부, 수요 늘자 "공급 늘려"

▲사진=뉴시스

정부가 16일 담배 공급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애초 담뱃값 인상안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는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담배 공급 물량을 줄이기는 커녕 매입 제한량을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담뱃값 인상, 원래는 건강증진 목적 아니었나? 근데 잘 팔리니 공급량을 늘려? 웃기고 있네" "두얼굴의 정부. 담뱃값 인상 서러워서 빨리 사는데 공급량을 늘리는 건 팔아먹겠다는 심보아닌가"등의 비난이 줄 잇고 있다.

지난달 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내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