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협상 타결 가능성 50% 훨씬 넘어”…구체적 시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절반 이상이라고 낙관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하는 무역부문 역점 사업이다. 그는 또 중국을 상대로 환율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기구인 수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TPP 협상 파트너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1년 전보다 훨씬 더 낙관한다”며 “다 된 일(done deal)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강한 합의를 끌어낼 확률이 50%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타결 예상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TPP 협상 당사국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장관급 실무 협상을 재개한 상태다. 12개국 정상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협상국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무역 장벽 철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 이어 내년 초로 잇따라 늦어진 타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내주로 예정된 중국과의 양자 무역 회의 때 환율, 지적재산권(IP) 보호, 국영기업 등의 문제에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핵심은 환율이든, 지적재산권 보호든, 국영기업이든 무역 불균형이 이뤄지는 분야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말 발표한 ‘TPP 협상과 의회 이슈’ 보고서에서 한국이 13번째 TPP 추가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