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꿀꺽… 부품제조업체 대표 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합수단의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KF-16 등 전투기 정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을 쓴 뒤 마치 새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법 등을 써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챙겼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검사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