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모바일 소액 결제 피해사례 급증… 예방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스마트기기 안전교육 패키지' 배포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의 모바일 결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3년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총 5,210건 가운데 46%에 이르는 2,424건이 미성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소액결제를 차단했는데도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예상치 못한 '전화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교육기관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콘분위)가 '스마트기기 안전교육 패키지'를 제작, 지난 8일부터 전국의 시도 교육청 및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미성년자들의 모바일 결제 피해를 예방하고 잘못된 휴대폰 결제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다.

스마트기기 안전교육 패키지는 자율적으로 수업시간을 배정해 애니메이션, 프리젠테이션, 유인물, 포스터, 리플릿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됐다.

애니메이션은 콘텐츠 분쟁을 해결하는 '콘탐정'이 등장해 사건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다뤘다. 애니메이션 상영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스마트폰 결제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러 형태의 교육자료를 통해 모바일 결제 피해의 사례와 문제점,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것.

더불어 스마트기기 안전교육 패키지는 스마트폰 과몰입, SNS 따돌림 현상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다루고 있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백윤재 콘분위 위원장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와 같은 분쟁조정 사례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콘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스마트폰 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기기 안전교육 패키지를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콘분위는 학생들의 게임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개그맨 조윤호가 등장하는 결제피해 예방법과 해결방법을 소개하는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