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규제 풀어라" vs. 미래부 "필요한건 남겨야"

인터넷 규제를 놓고 포털사와 정부가 맞붙었다. 포털사는 모바일 결제관련 규제를 비롯해 저작권 규제, 본인확인 규제 때문에 해외 포털사에 텃밭을 모두 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망 보호 등에서는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호준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토론회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털사들은 인터넷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시장만 고려한 규제 때문에 구글 등 해외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하 네이버정책협력실 실장은 "저작권 규제가 강화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연령과 본인확인 규제로 인해 국내 동영상 시장을 구글의 유튜브에게 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바일결제 시장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해 페이팔, 알리페이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한다"고도 토로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실장 역시 과도한 규제는 해외시장 진출 능력을 떨어트리고, 국내시장에서는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구글 역시 과도한 규제를 꼬집었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실장은 구글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라는 쿠바와 한국 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부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반박했다. 적절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인터넷망 보호 등의 분야를 제시했다.

다만 약화되는 공인인증서라든지, 모바일 결제시장의 강세와 같이 기술적인 트랜드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털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적용할 때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터넷 규제 컨트롤 타워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