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ㆍ신보, 중기 보증지원 지역편중 심각

중소기업 대출자금 보증지원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기술보증의 경우 52.75%, 신용보증의 경우 56.7%가 수도권에 몰려 기보-신보 대출보증의 55.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2005년 총보증액 11조3041억원 중 서울 2조6649억원(23.6%), 인천ㆍ경기 3조2894억원(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비해 2005년 현재 지방권은 부산ㆍ경남ㆍ울산 2조679억원(18.3%), 대구ㆍ경북 1조998억원(9.7%), 광주ㆍ전남 5355억원(4.7%), 대전ㆍ충남 7841억원(6.5%), 충북 3503억원(3.1%), 강원 2255억원(2.0%), 제주 117억원(0.1%) 등 47.3%에 머물렀다.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은 더 심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은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에도 56.7%에 달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총보증액 29조1528억원 중 서울 7조4259억원(25.5%), 인천ㆍ경기 9조996억원(31.2%) 등 수도권이 56.7%에 달한 반면 지방권은 부산ㆍ경남ㆍ울산 3조9915억원(13.7%), 대구ㆍ경북 3조1236억원(10.7%), 광주ㆍ전남 1조5510억원(5.3%), 전북 6944억원(2.4%), 대전ㆍ충남 1조5815억원(5.4%), 충북 8343억원(2.9%), 강원 6195억원(2.1%), 제주 2315억원(0.8%) 등 43.3%에 머물렀다.

심상정의원은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며 “보증기금 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금융기관 대출의 지역적 편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증기금의 지역간 균형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정부가 지난 해 11월와 올해 6월 IMF와 연례협의를 거친 뒤 신용보증 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고 공적 신용보증기금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29조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잔액을 2010년까지 25조원으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부채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심 의원은 “IMF는 1997년 경제위기 때도 고금리 정책을 펴서 고부채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신용보증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