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진위여부 곧 판명… 사실 입증 단서 찾지 못해

입력 2014-1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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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유출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문건 진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문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정수봉)는 문건에 나온 '회동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특별히 이들이 정윤회 씨와 통화를 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문건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임이 실제 존재했다고 볼만한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오전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을 다시 소환해 박 전 청장과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질조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문건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소환조사 뿐만 아니라 모임이 있었다는 곳으로 지목된 강남의 J중식당 예약자 명단과 각종 장부도 뒤졌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명예훼손과 기록유출 부분에 한해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 만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는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문건 진위를 수사하는 데 불과했다"며 "애초에 검찰 수사로 문건 진위가 판명나고 논란이 끝나기를 바란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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