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증권사 지급결제 참여 반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증권사 등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예정돼 있는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한은의 입장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총재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라며 “결제시스템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스템 리스크 커질 가능성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서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구성차원에서 상업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증권업에서 종사하는 곳에서 시스템 인식 부족하다고 본다”며 “시스템 리스크와 연계되는 것이 최종 대출자와 연계되는데 현행법상 그쪽이랑 연결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증권금융에 예치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증권자금은 예치에 하루 시차가 있다”며 “결제리스크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보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