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폐 위변조 증가...6년새 12배 늘어

위변조된 지폐의 발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만4311장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견된 1만2889장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도 연중 발견된 위폐(1142장)보다는 무려 13배(12.5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 상반기 만원권 위폐발견 장수는 9872장으로 지난해 전체 발견된 5404건보다 두배 정도 많으며, 지난해 상반기(1656장)의 적발 건수에 비해서는 6배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006년도 상반기 중 한국은행 정사물량 100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14.8장으로 2005년도 상반기중 발견한 위폐장수(6.7장)보다 8.1장 증가했다”며 “특히 1만원권 정사물량 100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2005년 상반기중 2.7장에서 2006년 상반기중 14.4장으로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폐 유통방지를 위해 위조방지장치를 대폭 보강한 5000원권을 금년 1월 발행한 데 이어 새 만원권과 1000원권을 내년 1월 22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조화폐 식별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위폐범 검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위조지폐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새은행권으로 바꾸는 것인데, 만약 새은행권 발행 이후에도 위조지폐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또 새로운 은행권으로 바꿀 것인가”라며 “위조지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돈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반증인 만큼 한은은 ‘돈을 위조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법률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 사법당국이 위조지폐범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분석해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