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10만원권 발행’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10만원권 발행 필요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밝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위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용 1만원권이 도입된 73년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제고, 10만원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절감, 은행권 제조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액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고액권이 음성거래 수단으로 악용돼 부패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부패문제는 고액권 유무와는 무관한 사회질서의 문제”라며 “최근 제도적으로나 의식면에서 우리사회의 부패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여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한은의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볼 문제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국감자료에서 "현시점에서 고액권 발행과 화폐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화폐제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