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카드사 경쟁격화에 금융당국 '뒷짐'

최근 전압카드사와 은행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 2 카드대란'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불감증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열린우리당 서혜석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가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 줄었다가 지난해 올해 카드사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올 6월 말 현재 4859만매로 증가해 카드대란을 겪었던 2003년 말 4385만매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의 신규발급 건수를 분석하면 이같은 증가세는 더욱 확연하다.

2004년 1463만매였던 신규 발급건수는 2005년 1865만매로 늘었으며 올 8월 말 이미 지난해 발급실적의 75% 수준인 1399만매가 발급됐다.

카드사들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카드 모집인 수와 모집수당도 크게 증가했다. 모집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카드사와 은행의 모집인 수는 올 6월 말 현재 1만21명으로 2004년 말 6749명에 비해 180% 증가했으며 모집수당 역시 2004년 말 1049억원에서 2005년 1518억원, 올 6월말 현재 100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카드사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길거리 모집까지 등장하고 있고 돌려막기로 카드사태의 원인이 됐던 복수카드 소지자가 7월말 현재 74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카드론 역시 올해 11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서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은 제2카드 대란은 우려일 뿐이며 오히려 전업카드사가 1조7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문제가 되는 현금서비스는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현재의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을 모니터일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