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살해 3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함께 살던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7일 함께 살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의 아들을 살해해 지인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께 지인 A(40)씨의 배려로 함께 살게 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아들 B(15)군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5∼6시께 이 빌라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귀가한 A씨에 의해 구조됐다.

B군의 시신은 5시간여 뒤인 오후 11시50분께 집에 놀러 온 B군 친구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