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일본 정국 향배는?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블룸버그

일본 내각이 중의원 해산에 나서면서 일본의 중의원 해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결정한다. 18일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내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신임을 묻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의원 475석을 두고 다음달 14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의원을 해산시키면 의원들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본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해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각각 6년, 4년이지만 중의원의 경우 중간에 해산할 수도 있다.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 신임 수상 지명, 조약 체결에 관한 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내각불신임의 경우 참의원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중의원에게는 있다.

중의원 해산은 내각과 의회 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내각의 권한이다. 해산권은 참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 권한은 일왕에게 있으나 사실상 총리가 이행한다. 헌법 시행 이후 총 23차례의 해산이 있었다.

이부키 분메이 의장이 21일 오후 1시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조서를 낭독하면 중의원은 해산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우리랑 제도가 좀 다르네","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곧 총선이 치러지겠군","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어차피 자민당이 다수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