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MMS 허용은 케이블업체 죽이기"

케이블협회 PP협의회, 유관기관에 건의서 제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최근 PP(프로그램공급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완성해 16일 방송위원회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컨텐츠 활성화 대책을 방통융합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 줄 것을 요구했다.

PP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 분류체계 ▲지상파의 MMS 허용불가 ▲수신료 정상화 방안 ▲편성·심의·광고제도 개선방안 ▲디지털ㆍHD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업자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컨텐츠-플랫폼-전송으로 3분류된 수평적 규제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현재의 방통융합서비스가 방송과 통신이라는 수직 규제체계의 상이한 규제 틀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 및 타당성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방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PP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사업자간 수직결합 등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P협의회는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MMS(Multi Mode Service)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상파의 MMS 추진은 기술적 진보를 명목으로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유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건의문은 또 “지상파 MMS의 허용은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지상파의 콘텐츠 및 광고시장 독과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MMS가 허용된다면 PP 등 후발방송사업자는 존립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컨텐츠 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던 관행도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 첫 번째로 PP 등록제 시행으로 부실PP가 난립하는 상황으로 인해 PP간 경쟁은 치열해 지고 PP의 수신료 협상력이 급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 플랫폼사업자 전체 수수신료의 32.5%를 점하던 수신료 지급비율은 현재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의 제작비 지원과 제작-송출작업의 공동이용 시설 건립, 디지털 장비 관세경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