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보팅이란 제도 폐지 한 달 앞...대안은?

섀도 보팅이란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폐지되는 섀도 보팅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됐으나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2015년 1월부터 폐지된다.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섀도 보팅 제도를 도입한 상장기업 302사를 대상으로 제도 폐지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4%는 '제도 폐지가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35.4%는 '제도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폐지에 부담이 없다'는 답은 2.2%에 그쳤다.

섀도 보팅을 폐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불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67.6%), 주총 결의성립 무산(14.2%), 주총참여 권유업무의 과중(11.9%), 총회꾼 등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섀도 보팅 제도 폐지가 신규상장 기피 등으로 상장 시장의 침체를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섀도 보팅이란 무엇인지 알았다는 네티즌들은 "섀도 보팅이란 제도 폐지를 앞두고 아직 대안은 없누가" "섀도 보팅이란 제도 필요성은 알지만 대책은 없네" "섀도 보팅이란 제도 시기상조구나 우리 상황에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