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자율인하” vs “책값 더 오를 것”

21일 시행 ‘도서정가제’ 정책효과 놓고 의견분분

▲도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몰들이 90% 할인 등 땡처리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줄지 않고 있다.

오는 21일 신간, 구간 상관없이 모든 도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가격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고, 포인트는 5%까지만 적립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나친 저가 할인으로 출고가가 높이 책정된 문제를 바로 잡아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이루며 중소 서점도 판매 활성화가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출반업계는 자율적인 책값 인하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에 앞서 출판사로부터 ‘구간에 대한 특별 재정가’ 신청을 받은 결과 146개 출판사가 총 2993종 도서의 정가를 평균 57% 내려 신청했다. 구간에 대한 특별 재정가는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다시 책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할인율이 정해졌으니 미리 출고가를 낮게 산정하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한 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겠냐며 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에서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이번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이 배제돼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도서정가제의 존재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도서 가격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어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초·중·고 학습지, 토익 등 수험서 종류의 책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출판업계 관계자는 “토익 등 수험서들은 매년 개정판과 관련 출제 경향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할인율이 원래 높지 않다”며 “비싸도 팔리는 책이기에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쉽게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