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참여정부 출범 후 전국 지가 매년 270조 상승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1회 이상 고강도 부동산안정 대책이 실시됐지만 전국 지가가 매년 27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2176조원으로 지난 2002년(1355조원)보다 무려 821조원이나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오른 땅값 991조원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74조원이나 상승한 셈이다.

또한 전국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도 크게 늘어나 정부는 지난해에만 15조1426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땅값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기업경쟁력 약화, 자금흐름 왜곡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