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난방비 ‘0원’ 가구 ‘무혐의’… 관리소장은 불구속 입건, 왜?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사진=뉴시스)

배우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문제 사건이 종결됐다. 난방비 ‘0원’을 부과받은 11가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로, 이들이 7년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만 505만5377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은 11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내렸다.

대신 경찰은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난방량이 0으로 나온 이유를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상 배임으로 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를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꼬리만 자른 식이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김부선 씨 더 힘써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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