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55조원, 국세 비중 27%…담뱃세 무려 6조9000억원

죄악세 55조원, 국세 비중 27%…담뱃세 무려 6조9000억원

죄악세의 규모가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집계한 결과,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원으로 국세 전체 비중의 2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 법인세 45조9000억원, 소득세 45조8000억원 등이다.

담뱃세는 6조9000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보유하면서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낸 세금을 합친 액수는 3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죄악세 55조원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죄악세 55조원, 이 비용은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네요. 술, 담배 가격이니" "죄악세 55조원 가운데 상당수는 서민들이 구매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과세니. 서민증세나 마찬가지죠"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