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진행 실시간 공개

관세청은 관세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은 운영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심사개시 시점부터 종결시까지의 전체 진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심사는 크게 기획심사와 건별 심사로 나뉘는데 기획심사는 산업별ㆍ품목별ㆍ거래형태별로 세액탈루 위험도를 분석해 실시하는 것이고 건별심사는 수입신고 건별로 세액탈루 위험도를 분석해 실시하는 심사방법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심사개시 후 결과통보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납세자들이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에 궁금증을 갖고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종결일자와 지연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종합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안내시스템 도입으로 심사대상 기업들이 편하게 심사진행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며 "심사대상기업과 세관당국간의 정보교류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간 기획심사 300개 업체와 건별심사 8000여건의 관련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최근 납세자의 권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관세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